[사건큐브] 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절단…검찰 "정당방위"<br /><br /><br />큐브 속 사건입니다. 큐브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이번 큐브는 'WHAT' 무엇을? 입니다.<br /><br />부산의 한 야산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가 끊어졌습니다.<br /><br />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자 여성이 혀를 깨문 건데요.<br /><br />남성은 여성을 중상해로 고소했지만, 검찰은 여성이 정당방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대신 남성을 구속기소 했습니다.<br /><br />관련 사건은 손수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생했다고 하는데, 사건 경위부터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 성폭행하려던 남성은 오히려 여성을 중상해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는데, 경찰과 검찰 모두 여성을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결론은 같아요? 하지만 경찰은 여성의 행위를 '과잉방위'로 본 반면, 검찰은 '정당방위로' 인정한 부분이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?<br /><br /> 형법에서 정당방위로 정하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이 사건을 통해 궁금해지는데요? 우리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건 무척 어렵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